법령 사립학교법 제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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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사립학교법 제4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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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다산 2 바른 2 엘케이비앤파트너스 1 덕수 1 미래 1 화백 1 동인 1 삼영 1 디.엘.에스 1 태평양	# 변호사 (상위 10) 2 이상규 1 권준호 1 김용철 1 박공우 1 김진영 1 박장우 1 김대휘 1 김승열 1 박성철 1 박종윤

2. 판례 목록 (24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서울고등법원 2022. 8. 17. 선고 2021누43301 판결
  [이사선임처분취소][미간행]
   이사선임처분취소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2021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20-14073 , 2021. 3. 16., 기각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 취소청구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 대학설립ㆍ운영규정 민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사이버대학설립ㆍ운영규정 초ㆍ중등교육법 행정절차법

2020년

3.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9두58650 판결
  [임시이사선임처분취소청구의소][공2020하,2016]
   임시이사선임처분취소청구의소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4. 대구고법 2020. 7. 22. 선고 2019나20741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20하,727]
   손해배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사립학교법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법

2019년

5. 서울고등법원 2019. 10. 29. 선고 2018누77618 판결
  [임시이사 선임처분 취소 청구의 소][미간행]
   임시이사선임처분취소청구의소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2016년

6. 서울고등법원 2016. 10. 10. 자 2016라20260 결정
  [임시이사선임][미간행]
   임시이사선임
   각종학교에관한규칙 민법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2015년

7.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4-21651, 2015. 6. 26., 기각
  기본재산처분 허가거부처분 취소청구
   기본재산처분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사립학교법 초ㆍ중등교육법 행정심판법

2014년

8. 국민권익위원회 2014-04867, 2014. 8. 5., 기각
  사립학교 교장 임명승인 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사립학교교장임명승인거부처분등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교원소청에관한규정 교원자격검정령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404, 2014. 3. 27.
  2012헌마40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7조 제2항 등 위헌확인
   2012헌마404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제47조제2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2013년

10.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추63 판결
  [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미간행]
   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
   교육공무원 징계령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징계령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11.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09추206 판결
  [직무이행명령취소][공2013하,1355]
   직무이행명령취소
   고등교육법 공직선거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징계령 교육기본법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정당법 정부조직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초·중등교육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2012년

12. 국민권익위원회 2012-10971, 2012. 11. 13., 인용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 취소청구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 국가공무원법 대학설립ㆍ운영규정 법인세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사이버대학설립ㆍ운영규정 사학기관재무ㆍ회계규칙 사학기관재무ㆍ회계규칙에대한특례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초ㆍ중등교육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2010년

13.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다9332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공2010상,866]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고등교육법 민법 사립학교법

2008년

14.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두18362 판결
  [종합특별감사결과처리지시처분취소][미간행]
   종합특별감사결과처리지시처분취소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2007년

15. 대법원 2007. 5. 17. 선고 2006다19054 전원합의체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상지학원임시이사사건〉[집55(1)민,203;공2007.6.15.(276),873]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교육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헌법

2002년

16.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138 판결
  [취임승인취소처분등취소][집50(1)특,567;공2002.4.1.(151),684]
   취임승인취소처분등취소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01년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278, 2001. 11. 29.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등 위헌확인" (동법 제32조, 제34조, 제63조, 동법시행령 제58조, 제59조, 제60조, 제61조)"
   초중등교육법제31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초ㆍ중등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2000년

18. 국민권익위원회 2000-03230, 2000. 7. 24., 인용
  임원취임승인이행청구
   임원취임승인이행청구
   국가공무원법 민법 사립학교법

1997년

19. 국민권익위원회 1997-06068, 1997. 12. 5., 기각
  산재보험료독촉처분취소청구
   산재보험료독촉처분취소청구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사립학교법

20. 국민권익위원회 1997-06065, 1997. 12. 5., 기각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청구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청구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사립학교법

21. 대법원 1997. 6. 19. 선고 95누8669 전원합의체 판결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등취소][집45(2)특,573;공1997.7.1.(37),1913]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등취소
   사립학교법 정부조직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행정소송법 헌법

1991년

22. 대법원 1991. 6. 14. 선고 90누1557 판결
  [임원취임승인취소][집39(3)특,415;공1991,1939]
   임원취임승인취소
   교육법 사립학교법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행정소송법

1990년

23. 대구고등법원 1990. 1. 24. 선고 88구156 판결
  [임원취임승인취소][판례집불게재]
   임원취임승인취소
   교육법 사립학교법 정부조직법

1987년

24. 서울고법 1987. 12. 9. 선고 85나2783 제11민사부판결 : 상고
  [이사회결의무효확인][하집1987(4),128]
   이사회결의무효확인
   국가공무원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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